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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전직 임원 3명에게 실형 구형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3-23 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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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KT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2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KT 로고.
▲ KT 로고.

검찰은 다른 두 임원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벌규정을 근거로 KT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맹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놓고 불법적으로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설명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회사에 손해를 손해를 끼치거나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맹씨 등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맹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비자금 11억5천만 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3790만 원을 19,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해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현모 KT 각자대표이사 사장과 박종욱 KT 각자대표이사 겸 경영기획부문장 사장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1500만 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구 사장과 박 사장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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