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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산업은행 부산행 공약, 이전과 달라 보이는 3가지 이유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2-03-14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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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으로 옮겨갈지 주목된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이야기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산업은행 부산행 공약, 이전과 달라 보이는 3가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부터 지역균형 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취임 뒤 곧바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 주요 정책에서 노조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임기 초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 추진에 강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아래 설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방안 역시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아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각 지역의 목소리를 임기 초반 주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직접 특별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전국 17개 시도별로 특화한 맞춤형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그 가운데 부산지역 대표 공약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의 시도 공약집을 보면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특정 기관을 콕 집어 본사 이전을 명시한 곳은 산업은행이 유일하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선거 하루 전날인 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진행한 부산 유세에서도 “부산을 세계적 금융도시로 키우겠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둔 점은 윤 당선인이 임기 초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에 힘을 실을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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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의 후보시절 공약집에 나온 산업은행 이전 약속. <윤석열 공약위키>

이번 지방선거는 윤 당선인이 5월10일 20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3주 뒤 치러진다.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큰 방향을 잡을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지방선거 압승이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성 높은 균형발전 공약을 중심으로 임기 초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공산이 크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은 이번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약속한 것인 만큼 윤 당선인의 공약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21대 국회에는 여야 가리지 않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맞춰 2020년 11월 일찌감치 부산 이전을 염두에 둔 개정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윤석열 정부가 정책상 필요하다는 확신이 서면 노동조합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가능성을 높인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산업은행지부(산업은행 노조)는 산업은행의 본사 이전이 추진되면 가장 강하게 반발할 집단으로 여겨진다. 서울에 터전을 두고 생활하다가 하루 아침에 주거지를 부산으로 옮겨야 하는 만큼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미 대선을 이틀 앞둔 7일 금융노조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부산 이전은 관치금융과 다를 바 없다”며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노조의 반발을 이미 정해진 상수로 보고 기존 공약에 힘을 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강경 노조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노조가 규탄 기자회견을 연 다음날인 8일에도 아랑곳 않고 부산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대선 후보시절 주요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강성 귀족노조 혁파’를 내세우고 주요 정책에서 강경 노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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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시절 주요 10대 공약 가운데 7번째 공약. <안플릭스>

산업은행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 부산 이전과 관련한 인수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은행은 인력이탈,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이전부터 노조뿐 아니라 경영진도 본사 이전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월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의 부산 이전 공약을 놓고 “산업과 금융,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하는 말이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마치 이웃집을 다 해체하더라도 내가 대들보만 얻으면 이득이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이미 부산에서 해양금융에 특화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부산으로 가는 것이 과연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손해는 아닌지 내부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지역사회의 숙원으로 여겨진다.

산업은행은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할 때부터 지방 이전 가능성이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부산지역사회는 2010년대 중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출범한 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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