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반도체 산업 육성 공약이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기금을 형성하고 안성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세계적 반도체 거점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11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이 전폭적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내세운 만큼 삼성전자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론 공약에 따른 공장 유치 문제로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정부가 반도체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것은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장부지 선정 과정에서 정치권 요구에 휘둘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을 치르며 민관 협동 반도체 기금인 ‘코마테크펀드(가칭)’를 두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공약은 애초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의 공약을 윤 당선인이 흡수한 것이다. 정부가 우선 50조 원을 출자하고 민간기업의 출자를 독려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당선인은 이렇게 모인 출연금을 통해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윤 당선인은 시스템반도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경제를 확실하게 추진하려면 국제 공급망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의 산업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지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라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11일 기준 국회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72명, 국민의힘은 110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6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렸지만 여전히 예산확보 과정에서 민주당을 설득하기는 만만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지역 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공약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올해 2월 안성시를 찾아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성시를 세계적 반도체 거점도시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경기 용인에 이어 평택에 대규모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윤 당선인의 공약이행 문제가 나오면 부담을 느끼게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미 경기도 평택에 최대 6개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2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1개의 공장을 추가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3번째 공장이 완공되더라도 아직 부지가 남아 있는 만큼 다른 곳에 공장 건설을 검토할 이유는 적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윤 당선인이 안성시를 유력한 거점도시로 꼽은 데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현재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은 안성시에 있는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데 전력공급이 중요한 요소로 꼽히기 때문에 변전소가 있는 안성이 거점도시로 거론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수차례 공장유치 공약의 대상이 된 바 있다.

2016년 총선에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광역시에 삼성의 미래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적이 있다. 2012년 총선에서는 원유철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 평택갑 후보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평택시민 우선고용 추진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2가지 공약 모두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로서는 선거철마다 난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대선 이후 바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여당으로 선거를 치르게 될 국민의힘이 윤 당선인의 공약을 포함해 지역 공약을 대거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을 거점으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관련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