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경제 분야에서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으나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분석해 이렇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자체 기준으로 수집된 공약을 4개 영역 18개 분야로 분류한 뒤 2월25일부터 3월2일까지 7일 동안 평가했다. 

경실련은 경제 분야 공약을 놓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대응해야 함에도 개혁성을 갖춘 공약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규제완화 및 성장지원에 공약이 집중된 점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경실련은 “규제완화·성장지원에 공약이 집중돼 있어 기존의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이에 의존하는 경제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벌구조 개혁 관련 공약은 실종되었고 심상정 후보만 경제력 집중억제·사익편취 근절방안을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개혁성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공약들이 지나치게 주식시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꼬집었다.

경실련은 “대선후보들이 표를 잡기 위해 주식시장 공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개혁성은 높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후보가 중소상공인·자영업 관련 공약에서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 등 내용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조세 관련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실현 가능성은 있지만 부동산 세제 완화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개혁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이 전체적으로 선언적이고 나열식으로 제시되었고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부실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총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