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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인공약 발표,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올리고 부부감액 폐지"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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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 원으로 인상, 기초연금과 부부감액 폐지,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 조정"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재명 노인공약 발표,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올리고 부부감액 폐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이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임기 안에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불합리한 부부감액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일 때 20%를 감액해 지급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부부감액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도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하는 노인층의 노령연금 감액제도도 조정한다.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일해서 얻는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이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선대위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국가 중 최고로 높다"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노인층 공약 제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약과 관련해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받아야 한다"며 "어르신의 기본적 노후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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