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 대선주자들이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유권자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소확행’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심쿵약속’이 대표적이다.

다만 쏟아지는 공약들 속에서 재원마련, 실행방안 등 현실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시간에는 두 후보가 왜 이런 공약을 내놓는지부터 발표된 생활밀착형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 방송 : 이슈톡톡
■ 진행 : 곽보현 부국장
■ 출연 : 김서아 기자

곽 : 안녕하십니까. 채널Who 곽보현입니다.

대통령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지지율 속에서 누구도 안정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대선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당 대선주자들은 거대담론이 아니라 어쩌면 시시콜콜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소확행’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심쿵약속’이 대표적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와 함께 두 후보의 생활밀착형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이런 것들을 내놓는지, 또 이런 행보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입니다.

◆ 왜 생활밀착형인가

곽 : 우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왜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놨는지를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발표하는 형식도 파격적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고 있어요. 공식적 자리를 마련해 발표하는 게 아니라 지인끼리 소통할 때처럼 영상, 이미지, 상대적으로 짧은 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독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 : 시대가 바뀌면서 유권자의 성향과 환경이 바뀐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세대, 청년층은 예전과 달리 ‘내게 이득이 되는’ 후보, 그런 공약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만큼 부동층 비율도 굉장히 높고 SNS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하는 편이죠. 이 후보와 윤 후보도 이런 면을 공략한 겁니다.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반려동물, 탈모치료, 게임, 타투 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부분들이라 이해가 쉽습니다. 말 그대로 ‘손에 잡히는 공약’인 셈이죠.

반면 거대담론들은 이미 나올 만큼 나왔고 더 이상 이야기가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와 먼 이야기라고 치부돼 주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 48개 소확행과 11개 심쿵약속, 어떤 공약들이 주목받았을까?

곽 : 그럼 두 후보의 공약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이 생활밀착형 공약은 이 후보가 먼저 발표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김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더 먼저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1월11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공약, 소확행 공약 1호가 발표됐죠. 이후 주기적으로 공약이 나오면서 1월19일을 기준으로 모두 48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휴대폰 안심데이터 무료 제공,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것, 타투 합법화가 4천 개 넘는 좋아요를 얻으며 가장 호응이 좋았던 공약들입니다.

좋아요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굉장한 이슈가 됐던 공약이 있는데요, 바로 46번째 공약인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현재 탈모치료를 받는 환자 가운데 2%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98%는 비싼 돈을 주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후보는 국가지원으로 이런 부담을 덜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건데요.

이를 두고 필요한 공약이라고 반기기도 하지만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탈모 외에 다른 분야도 계속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탈모치료 건강보험료 적용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AP와 로이터 등 외신들까지 이 내용을 보도했을 정도니까 이목을 끄는 것은 확실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곽 : 그러면 윤 후보는 어떨까요? 시작이 늦은 만큼 공약 개수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윤 후보의 심쿵약속들은 어떤 반응이 있나요?

김 : 네, 윤 후보는 올해 1월2일부터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1월19일 기준으로 14개 공약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쿵약속도 좋아요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반려동물 쉼터 확대,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무료화,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주세(酒稅)활용 등이 가장 호응이 큰 공약들입니다.

다만 이 후보의 탈모치료 공약처럼 윤 후보에게 이목이 쏠리는 심쿵공약은 아직 없습니다.

국민의힘 집안싸움으로 일정이 전부 미뤄진 영향인지 관련 공약 발표가 약 2달 정도 늦은데다가 개인 계정이 아니라 따로 관리하는 페이지에 올리다보니 좋아요 수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심쿵약속은 아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한줄 공약을 내놓은 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이슈화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생활밀착형 공약, 현실적 행보인가 포퓰리즘인가?

곽 : 정말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정말 실생활에 불편을 느낄 법한 것들을 뽑아서 공약으로 내놓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두 후보가 경쟁하듯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다 지킬 수는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어떤가요?

김 : 네, 정치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를 두고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약이라도 한두개가 아닌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건데요.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를 두고 포퓰리즘이다, 공짜 공약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구체적 대안이나 현실적 고민이 부족한 유권자를 혹하게 하는 낚시라는 것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한국 정치의 망국병이 정치인들의 지역주의 선동과 진영정치인데 이제는 이런 포퓰리즘이 새로운 망국병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의 탈모치료 건강보험료 적용을 놓고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되면 어디 가서 돈 벌어 올 수 있나. 표 받으려 막 내지르면, 암 환자, 치매, 난치병, 기타 중증으로 고통 받고 시달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3일 SNS에 “도대체 두 후보의 철학과 비전은 무엇일까? 전혀 없어 보인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들만 밤거리 네온사인처럼 국민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을 뿐이다”고 적었습니다.

곽 : 매일같이 쏟아지는 공약에 유권자분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번쯤은 생각해봤을 법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반대 의견은 어떨까요? 비판 말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김 : 네, 두 후보가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는 게 유권자 확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 이번 대선은 51대49 싸움이며 부동층 비율이 높습니다. 사건 하나가 터질 때마다 지지율이 휘청이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한 명, 한 명의 표가 소중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겨냥한 공약보다 ‘나’를 겨냥한 공약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보수를 떠나 ‘정말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유권자가 많아졌죠.

후보가 내놓는 공약들을 살펴보다가 ‘어, 잠깐만, 이 공약은 딱 나를 위한거네’라고 느끼게 되면 그 후보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를 위한다는 걸 느끼도록 하려면 커다란 공약보다는 그보다 작은, 핀셋공약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곽 : 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좀 더 세세한 부분을 챙기며 발전하고 있고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보입니다. 두 후보의 생활밀착형 공약과 긍정적 전망, 부정적 전망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소확행 공약을 내놨는데 여기저기서 말은 많았지만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죠.

이처럼 뭔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공약 제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깊은 고민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그 공약을 시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