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실수요자를 위한 취득세 완화 방안을 제시하며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에서 각각 6억 원과 5억 원으로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유예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다시금 내비쳤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며 "핵심은 시장 존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유예는 시장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조치"라며 "계속 설득해보고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세나 종부세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이 현재 제도로 안정됐다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이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표를 위해 정체성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제재가 아니니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지 못하면 수단을 좀 바꾸는 게 맞다"며 "유연성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