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애초 양도세 중과에 1년 유예를 두고 6개월은 양도세 중과 전체를, 3개월은 양도세 중과의 절반을, 마지막 3개월은 1/4을 면제해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즉각 시행이 어렵다면 대선이 끝나고 이 기간을 4개월, 3개월, 3개월로 줄여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의 목표는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라며 “양도세가 높아 팔 수가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장이 매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며 “정부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 수요는 더 늘어나고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 다주택자가 빨리 팔게 하는 것, 두 번째로 재개발·재건축 등을 늘려주되 일부 청년주택 등으로 공익환수를 하는 것, 세 번째로 신규택지를 시장이 충분할 정도로 공급하는 것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자율이 오르면 유동성이 환수될 것이고 현재 집값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2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면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청와대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여유를 준다고 부동산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양도세 중과를 도입할 때 1년 동안 유예를 줬을 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또 유예를 준다면 다시 한 번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