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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방공약 발표, "선택형 모병제 도입해 군인력 전문화"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2-24 18: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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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국방공약 발표, "선택형 모병제 도입해 군인력 전문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정책 5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징병제와 모병제를 절충한 선택적 모병제를 국방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무기체계 첨단화 및 군구조 개선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기 △장병의 복무 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을 함께 제시했다.

핵심전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아낌없이 투지하고 비전투분야 역시 과감하게 혁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후보는 "실천력과 강한 추진력이 강한 안보와 혁신국방을 만든다"며 "대한민국 미래 안보와 든든한 국방을 위해 군수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하고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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