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놓고 "정부가 동의 안 하면 대선 끝난 뒤"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2-21 18:13: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양도세 중과 유예 놓고 "정부가 동의 안 하면 대선 끝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트센터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화상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대선이 끝난 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트센터에서 '정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크 센댈 하버드대 교수와 화상 대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정부와) 서로 동의가 안 되면 (선거가) 몇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정부에 제도 요청을 하고 입법도 시도하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 때라는 데 주목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상대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건 매물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상태로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고 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다"며 "최종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주거용도 이외 매물을 주택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정책 결정자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할 때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다"며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예 주장에 반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3분기 메모리반도체 매출 1위 탈환, 4분기도 선두 유지 전망
중국 상무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 "중국 기업과 거래·협력 제한"
유엔 '선박 탄소세' 표결 갈등 고조, 미국 "찬성국 제재" 으름장에 유럽 강행 모드
LG전자 인도법인 현지 증시 입성, 조주완 "글로벌 사우스 전략 중추적 역할"
비트코인 시세 단기간에 반등 어려워, 미국 정부 '셧다운'과 중국 리스크 상존
삼성전자 성과 연동 주식 보상, 임직원에 3년 동안 자사주 지급
브로드컴 오픈AI와 협력은 빅딜 '신호탄', "100억 달러 공급 고객사 또 있어"
민주당 민병덕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MBK 포함 사모펀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
현대차 중국 맞춤형 전기차 '일렉시오' 출시 임박, 매년 신차 2~3대 출시 예정
글로벌 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 "신흥시장 투자 핵심은 한국, 다각화된 성장동력 갖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