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트센터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화상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대선이 끝난 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트센터에서 '정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크 센댈 하버드대 교수와 화상 대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정부와) 서로 동의가 안 되면 (선거가) 몇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정부에 제도 요청을 하고 입법도 시도하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 때라는 데 주목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상대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건 매물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상태로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고 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다"며 "최종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주거용도 이외 매물을 주택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정책 결정자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할 때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다"며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예 주장에 반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