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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통합 위해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형집행정지 해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12-16 1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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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안철수 후보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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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2월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후보는 "대선은 국민적 축제이자 뽑힌 사람을 중심으로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뤄야하는데 대선에서 패한 사람은 죄인이 되고 이긴 자는 독선에 빠지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두 분의 석방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고 대선 분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다음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인도적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벌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결정된다. 사면과 달리 형벌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다시 형벌이 집행될 수 있다.

안 후보는 "12·12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2년을 넘기지 않았다"며 "두 사람을 구속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두 사람을 사면했고 그 사면을 건의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며 두 사람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해서도 아니다"며 "하지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다른 대선후보들의 동참도 촉구했다.

안 후보는 "지금 우리 국민은 역사 앞에 겸손한 대통령 국민통합을 위해서 반대 진영 지지자까지 끌어안는 화합의 대통령을 원한다"며 "다른 대선 후보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뿐 아니라 정치 보복 불가 선언과 협치를 위한 공동 청사진 등 합의만 한다면 누가 당선돼도 통합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보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제 더 이상 권력이 정적을 치는 칼날이 돼서는 안 되며 정치 보복이 정권교체의 전리품이 돼서도 안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의 대선이 죽기살기식 싸움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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