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전두환 공과 발언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꺼냈다.

민주당의 기존 태도와 다른 모습이라 당내 논란까지 뒤따랐는데 일각에서는 중도확장을 위한 이 후보의 전략으로 바라본다.
 

1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후보가 꺼내 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두고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작년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후보의 말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의지와 다른 결론을 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동안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면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다"며 "효과가 있냐 없냐 논쟁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이튿날인 13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후보가 의견을 줬기에 오늘부터 바로 당 정책위와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잡김 현상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평소 소신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이른바 실용주의적 접근일 수 있지만 이 후보의 발언은 부동산 투기 소득을 내버려 둔다는 점에서 기존 민주당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장 당내 반발이 나왔다.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적극 돕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같은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양도세를 완화하자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집을 팔아서 불로소득을 많이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당내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반대 의견을 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전두환씨의 공과를 이야기하면서 당 안팎의 반발을 샀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에서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다"고 덧붙였다.

곧장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무리 우리 당 후보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며 "내용적으로 국민의 지배적 여론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가치에 반하고, 절차적으로도 너무 쉽게 왔다 갔다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른바 조국 사태에도 거듭 사과한 적이 있다. 

이 후보가 민주당의 기본 노선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을 두고 부동층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정권교체 여론도 여전히 높다.

대선의 승부처가 부동층에 있는 만큼 민주당의 기본 노선을 고집한다면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후보의 이런 파격 행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에 주력하면서 친노 진영의 대거 이탈을 자초한 적이 있다. 당시 친노 성향의 유권자 가운데 대선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이들이 꽤 있었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40%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층 가운데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