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한국의 가계부채가 16년째 증가했다며 누적된 대출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13일 ‘매크로(가계·기업·정부) 레버리지(대출) 변화의 특징 및 거시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42개 국가의 가계부문 부채축소 기간을 분석한 결과 통상 약 3~4년 정도의 부채증가가 이어지면 부채축소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부채 축소 정책은 2~3년 동안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 기간에는 약 23%가 주택가격 하락을 동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한국은 2005년 이후 16년 동안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세계적으로 이례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1분기∼2021년 1분기 평균) 한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상승폭은 이전 상승폭(2017~2019년 평균)보다 각각 10%포인트, 13%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부 부채 상승폭은 7%포인트 수준이었다.

이는 세계 43개국 평균 상승폭(기업 10%포인트, 가계 6%포인트, 정부 13%포인트)과 비교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승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자산 가격 급락 등 금융 불안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 실물경기까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면 향후 국내 경기 변동성 확대, 거시금융 안정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책 여력과 민간의 지출 여력이 축소돼 경기 대응력을 저하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며 “부채가 성장과 균형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누적된 대출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