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공공부문
안산시장 윤화섭, 정치자금법 2심에서 벌금 90만 원 받아 자리 유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  2021-12-01 19:56:41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정지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받았따.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12월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시장이 제기한 원심 판결 항소이유 가운데 양형부당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서 공동피고인(박씨)에게 은밀히 금품을 수수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음성적 수수를 막으려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위반했다"면서도 “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당선된 뒤 2018년 8월부터 박씨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1월17일 1심 구형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지지자인 A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대한항공 항공정비사업 확대 시동, 조원태 아시아나항공 통합 대비
·  국민연금에 주주활동 요구 커져, HDC현산 대상 첫 주주대표소송 내나
·  하이브 BTS 지식재산 신사업 본격화, 박지원 팬 반감은 '넘어야 할 산'
·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에 몰린 뭉칫돈, 국내 증시 훈풍 몰고 오나
·  에스티큐브 면역항암제 미국 임상1상 앞둬, 정현진 기술수출 기대
·  두산중공업에 유럽 에너지 위기는 기회, 소형모듈원전 기회의 땅 가능성
·  케이뱅크 기업공개 순항할까, 카카오뱅크 기업가치 하락에 속내 복잡
·  [노녕의 중국기업인 탐구] CATL 쩡위췬 (3) 고향 닝더를 배터리 도시로
·  HDC현대산업개발 붕괴사건 현대건설에 불똥 튈까, 윤영준 예의주시
·  '가상화폐 겨울' 오나, 투자은행 UBS 가상화폐 시세 폭락 가능성 경고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정보AD
임원급 채용
전문직 채용
30대 그룹사 채용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