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여야 후보가 가상화폐를 향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해 청년층의 표심을 잡는 것이 절실한데 가상화폐 주요 투자층인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가상화폐 과세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 가상화폐 과세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후보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가상자산! 청년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청년층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됐다.

일정 취소로 간담회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이 후보가 청년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른 가상화폐분야에 적잖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8일 열린 스타트업 정책대담에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국민 모두 공유하는 가상화폐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자산에 익숙하지 않은데 계속 두면 조선말 쇄국정책처럼 갈라파고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적 영역에서 가상자산을 활성화하고 자산증식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전담 감독기구인 디지털자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역시 2022년으로 예정된 가상화폐 과세를 1년 늦추는 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이 후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관련 정책 등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공개석상에서 가상화폐시장을 옹호하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윤 후보는 8월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도 가상화폐를 현실로 받아들여 거래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의 모델을 참고해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9월 열린 국민의힘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에게 과세하는 건 맞지만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며 “정부가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고 사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가상화폐 과세 등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 이미 일부 영역에서 화폐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일괄 과세하는 것은 미성숙한 규제이다”고 말했다.

아직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에 유력한 후보 두 사람의 의견이 모이고 있는 만큼 정책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과세 유예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과거 여야가 합의했고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가상화폐시장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9일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은 6만7863달러에 거래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날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이 8203만9천 원에 거래돼 사상 최고가로 치솟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