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하냐고 묻자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했다.
 

홍 부총리는 류 의원이 초과세수를 얼마로 예상 하느냐고 묻자 “7월에 2차 추경을 하면서 31조 5천억은 이미 세입을 경정해서 지출로 사용했다”며 “아마 10조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원 가량 될 것이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 후보가 말한대로 전국민 30만 원이면 15조 원이 되고 50만 원이다 하면 25조 원이 되는데 초과세수가 10조 원이면 지방교부금과 국채 상환을 빼면 3조 원밖에 안 남는다”며 “결국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이 필요한데 12조 원에서 22조 원 정도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없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들끼리 토론을 해야하는 것이다”며 “지금 금년에 집행하기 위한 추경을 하기는 물리적 시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 총리는 “이 문제(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를 둘러싸고는 대선후보들의 철학이나 비전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내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