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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력없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먼저"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1-03 1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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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부정적인 뜻을 보였다.

김 총리는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을 두고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09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부겸</a>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력없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

그는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 피해가 1년 반 이상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에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250만 내지는 300만 정도 되는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시급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봤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또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을 또 추경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며 "내년 치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넣어야 하는데 그건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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