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혹독한 시련이 한국경제에 닥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주장인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민주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정책 평가와 과제-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정책을 폈지만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9%로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못 미쳤다”며 “이마저도 가계 및 국가부채 급증, 부동산 경기 부양 등 무리한 경기부양책에 의존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헬조선’이나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대기업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50.6%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비중도 사내하청까지 합칠 경우 50%(931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양극화의 근원에 재벌 지배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경제를 가리켜 “가계부채와 부실기업이라는 두 개의 위험한 시한폭탄을 안고 하루하루 불안하게 항해하는 배”에 비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와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공통적으로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가계부채를 꼽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여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대부분은 부동산 대호황기를 맞아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경험을 겪었다.

문제는 2008년 위기를 거치며 미국 등은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축소) 과정을 거치며 그 위험이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외려 더 커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의 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가계부채 급증세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200조원을 넘어섰다.

민간기업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기업 부채비율’은 2005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올랐다.

2014년 말 현재 민간기업 부채비율은 243.1%다.

김 교수는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경제민주화 신봉자가 되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민주정부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의 롤모델로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를 제안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경제를 존중하되 정부가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힘쓰고 사회 낙오자에 대한 복지에 힘쓰는 체제를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