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민주당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민병덕 부단장, 김남국 황운하 의원은 18일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를 찾아 윤 전 총장과 대검찰청에 근무했던 A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윤 전 총장 등 피고발인들은 극도의 공정성과 엄격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국민의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놓고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사람과 함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한동훈(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사건에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