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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리 추가 인상 언제 하나, 이주열 금융불균형 해소에 무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  2021-10-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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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언제 추가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까?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가적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져 경제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11일 금융업계에서 나오는 말을 종합하면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10월12일과 11월25일 두 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시작되면서 한국은행이 연말 금리인상을 한 차례 더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은 6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0.25%에서 연 0.5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3월 이후 7년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향후 추가적 금리인상도 예고했다.

서구 선진국 가운데는 노르웨이가 9월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인상했고 체코, 멕시코, 콜롬비아 등도 금리인상을 시작하고 있다. 영국은 2022년 상반기에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미국은 올해 12월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보다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동시에 금리인상 시점도 한 발 빠르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내외 금리차이로 외국인의 투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으므로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자니 막대한 가계대출 문제가 우려되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자본유출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주열 총재는 8월 기준금리를 0.75%로 높인 뒤 추가 금리인상 신호를 보내왔다.

이 총재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인상을 통해 금융불균형을 본격적으로 해소해야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1800조 원 수준으로 불어났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규모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81.5%), 일본(64.3%), 독일(54.6%)보다 높은 수준이다.

허정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10월까지 기준금리 인상의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이후 4%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11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백신 보급 상황이 개선되고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면 10월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월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준칙금리보다 2.5%포인트, 적정 기준금리 수준보다 1.8%포인트 각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11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만약 8월에 이어 10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금통위가 연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허정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10월까지 기준금리 인상의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이후 4%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11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11월 회의가 월말에 예정돼 있는 탓에 해당 시점에는 위드코로나에 부합한 완전 백신 접종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대외 요인으로는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스케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9월 발간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상환 부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약 12조5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대출금리 자체가 1%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부채 연체율이 1조7천억 원에서 5조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꺾어 가계부채 감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과거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오른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05년 10월 3.50%에서 2008년 8월 5.25%까지 모두 8차례 인상했던 기간 전국 아파트값은 오히려 20.99%가 상승했다.

완만한 금리인상 기조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성향의 주상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8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과거 20년 동안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 신용카드 사태 전후 일시 등락한 다음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선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적 상승을 금리를 통해 제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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