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정부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의 오름세가 애초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 도로 등은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없고 관련 사전협의 절차도 진행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가스 소매 가격, 상하수도 요금, 각종 교통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 지방 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사항”이라며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에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유값 변동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이 차관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우윳값 인상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가격 인상 분위기가 치즈, 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유 가격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내 결정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와 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가격 인상에 편승해 담합 등 과도한 인상 징후를 보이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도 꾸준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7월부터 추석명절 수요에 선제 대응해 주요 성수품 가격이 하락했다. 곡물과 과일류 수확기가 도래해 농산물 수급여건이 나아지는 등 물가 상승폭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달걀, 쌀, 쇠고기 등의 가격 상승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조기안정을 위해 총력대응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이후 달걀 생산량 증가에 따라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한 부분이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달걀값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 결정구조 개선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방안도 마련한다.
이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및 유류 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 발생 때 관계부처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비중이 작은 대도심을 중심으로 알뜰 주유소 신규전환을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며 “이번 기회에 경직적 가격 결정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구조적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