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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리포트] 9월 정치정책 동향과 전망 - 행정부 국회 지자체
안우현 기자  BlueAn@businesspost.co.kr  |  2021-09-09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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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청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맞아 여야 경선은 날이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일 먼저 열린 충청권 지역순회 경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보여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의외로 부진한 성적에 의원직 사퇴 카드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해 10월 중에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국민의힘은 경선버스가 출발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청부 의혹이 터지면서 혼란에 빠졌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 검사가 지난해 4월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표적으로 한 고발장을 만들어 국민의힘 쪽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은 정치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홍준표 의원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기도 하다. 홍 의원의 지지율은 윤 전 총장 턱밑까지 쫓아와 국민의힘 경선은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의 양강구도가 형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회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수급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했고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음에 따라 집단면역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집중되고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한 부담이다. 

◇ 정부

◆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서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의 70%가 추석 전에 1차 접종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10월 말에는 2차 접종까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다.

다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2차 접종만으로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미국 등은 이미 부스터샷으로 3차 접종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가 접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방역체제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9월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역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임상3상 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해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는 30%대 후반으로 소폭 낮아졌다.

한국갤럽이 8월24~26일 사흘 동안 전국 만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8%로 조사됐다. 이는 50대 이탈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8월 3주차와 비교해 50대 긍정평가가 13%포인트나 빠졌다.

청와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남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에서 한 발 물러선 것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월 정기국회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마지막 입법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는 대통령선거 일정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입법 과제로 군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안',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및 '데이터기본법안', '재정분권 2단계 관련법안',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안' 등이 있다.

남북 사이 대화 복원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8월10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자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 사이 통신연락선이 7월27일 전격 복원된 뒤 14일 만에 다시 연락이 끊긴 것이다.

◆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석 전까지 코로나19 4차 유행의 기세를 꺾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명절 앞뒤로 이동량이 많아져 다시 방역에 고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9월6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방침을 한 달 연장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매장 영업 종료시간을 밤 10시로 한 시간 늘렸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9월6일부터 대다수 국민(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새로운 방역체제로 이른바 ‘위드 코로나’도 검토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10월 말까지 고령층의 90%, 성인층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청년지원 특별대책을 내놨다.

중위소득 60% 아래 청년에 최장 1년 동안 매달 월세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 수준별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월세 바우처, 청년희망적금 등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확장재정'을 의미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 양극화, 탄소중립 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확정 재정정책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방역·백신 △손실보상 △탄소중립 기반 구축 △청년 △양극화 선제 대응 △국가유공자 예우 및 취약계층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

다만 경기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덕에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해당한다.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BIG3(반도체·배터리·백신) 추진회의에서 2024년까지 미래차 검사 및 정비 인력 육성계획도 내놨다. 2024년까지 4만6천 명의 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 관련 물가안정에도 힘쓴다. 정부는 16대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인다는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았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월4일 내놓은 대규모 신규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발빠른 조처도 함께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월30일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가운데 7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의왕·군포·안산 일원에 13.4㎢, 대전죽동2 일원에 0.84㎢, 세종조치원 일원에 6.51㎢ 등 경기, 대전, 세종 모두 41.18㎢다.

지정기간은 2021년 9월5일부터 2023년 9월4일까지 2년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피해를 입은 버스기사에게 재난지원금을 9월 초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6월13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버스기사다.

이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버스기사는 모두 9만2천 명으로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청부 의혹에 따른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검이 감찰을 통한 진상조사를 시작했지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법리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이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조직의 명예가 걸린 사안인 만큼 강도높은 수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어 검찰로서는 그에 앞서 일정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다만 사건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입을 다물고 관련 증거 자료를 폐기했다면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질병관리청

추석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으로 9월17~23일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와 함께’란 뜻으로 기존 확진자 억제 위주의 방역정책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가 9월 중하순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위드(with) 코로나' 준비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통제 시점이 국내 인구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때라고 판단했다.

◇ 입법부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충청권에서 54.72%의 과반 득표율을 얻음에 따라 대세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8.19%의 득표율에 그쳤다. 이 전 대표는 경선 전략을 전면 수정해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의원직 사퇴 카드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예비경선 결과가 9월15일에 나오고 추석연휴가 끝난 뒤 2라운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추석민심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2라운드 첫 결전지는 25일 전남·광주다. 호남 민심을 얻는 사람이 전통적으로 최종 후보가 된 만큼 이 지역의 표심도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청부 의혹이 터지면서 윤 전 총장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검찰이 특정 정치세력과 손잡고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위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점에서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양쪽 당사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전문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입을 다물고 있다.

민주당은 추석연휴가 끝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9월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 한 언론중재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간의 물러설 수 없는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청부 의혹으로 경선판이 격렬하게 출렁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정치공작이라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총장 재임 시절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의혹의 주체라는 점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사태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홍준표 의원 등이 윤 전 총장을 향한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이준석 당대표 등은 일단 윤 전 총장을 엄호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기류가 강하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당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의 가파른 상승세가 정치권의 눈길을 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윤 전 총장과 오차범위 안까지 격차를 좁혔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세가 겹치면 양쪽의 순위가 바뀌는 ‘골든 크로스’가 벌어질 수도 있다. 추석민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경선규칙을 둘러싼 각 후보 사이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뇌관은 남아 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5일 오랜 논란 끝에 역선택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최종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묻기로 했다. 일정의 타협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본선 경쟁력 조사 문구를 놓고 언제든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 보인다. 

◆ 국민의당

민주당과 국민의당 경선이 뜨거워질 수록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결렬된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는 다시 제3지대에서 정치적 길을 모색해야 하지만 이미 보수야권에 상당히 밀착한 까닭에 제3지대에서 얼마나 힘을 키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보수야권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고 제3지대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새로운 인물이 국민의당과 주도권 다툼을 할 가능성도 생겼다.

◆ 정의당

정의당에서는 당대표를 맡았던 심상정 의원, 이정미 전 의원 등이 대통령선거에 도전한다.

심 의원은 이미 수차례 대선 도전 경험이 있는 데다 비교적 인지도가 높아 가장 유력한 정의당 대선후보로 꼽힌다. 심 의원은 주4일제 공약을 내세워 여론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 전 의원 역시 당대표 시절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이뤄내는 등 존재감을 보였던 터라 강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의당 대선 경선이 두 후보의 2강 대결로 진행되리라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로서는 정의당이 민주당과 대선후보 단일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치열한 접전 양상이 이어지면 범진보 진영에서 단일화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지방정부

◆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31일 오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던 4월 오 시장이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사건이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말이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파이시티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2조4천억 원의 대규모 사업인데 2012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인 시의회와의 갈등도 풀어야 한다.

9월10일까지 이어지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광화문광장 내 세월호 추모공간 설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선임, 박원순표 사업의 잇단 재검토 등을 놓고 시의회와 서울시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9월에 서울의 청사진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한다.

서울비전 2030에는 △한강 지천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2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 △뷰티산업 육성을 비롯한 서울형 공유 플랫폼 구축 △교육격차 해소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재선까지 고려한 향후 5년 동안의 사업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지우기에도 나섰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태양광·사회주택 보급, 한강 노들섬 사업,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관련 예산 지원, 서울로7017의 위탁 운영 방식 등 박 전 시장의 대표 사업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6월19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주최한 서울 성북동 자택 식사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시장을 포함해 14명이 참석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모임을 지켜본 가사도우미가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모인 것이고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의 참석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며 소환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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