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정치·사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당 단독처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21-08-25 07:31:34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새벽 4시경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한 뒤 개정안을 표결처리해 통과시켰다.
 
▲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총력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 교사 채용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이상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과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LG전자 B2B사업 맡은 장익환 은석현, 구광모 육성 의지에 부담 무겁다
·  안철수 단일화 유리한 위치에 서다, 김종인 빠지고 5% 지지도 지속
·  LS그룹 구자은시대 더 젊게, 명노현 중용하고 외부인재 김종우 영입
·  엔씨소프트 블레이드앤소울2 되살리나, 김택진 개발자 자존심 걸어
·  구광모 LG를 강한 컨트롤타워로, 권봉석 계열사 이사회 의장 겸직하나
·  GS건설 한강맨션과 노량진3구역 적극, 임병용 자이 경쟁력 입증 온힘
·  포스코ICT 신인사제도 도입 험난, 노조 '퇴사 압박수단' 강력 반발
·  신동빈 롯데 의사결정에 민첩함을 강제하다, HQ는 BU와 뭐가 다른가
·  LG이노텍 차세대 반도체기판 진출 공식화, 정철동 삼성전기와 기술경쟁
·  현대건설 수주 급해도 디에이치 엄격하게, 윤영준 하이엔드 브랜드 지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정보AD
임원급 채용
전문직 채용
30대 그룹사 채용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