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덕대교와 송정나들목(IC)을 잇는 고가도로 건설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평가(AHP) 결과에 따라 모두 117개 평가대상사업 가운데 부산 가덕대교~송정나들목 구간(58호선) 신설,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여수~남해 해저터널(77호선) 신설 등 38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들은 상습적 교통정체 구간 해소, 기존 국도·국지도의 단절 구간,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의 효과가 크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 평가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18개 도로 개량 사업도 추진 필요성이 인정됐다.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정부는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연구기관의 경제성 분석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 정책효과 분석 평가를 거쳐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최고 40%까지 높이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비중을 최고 70%까지 높인 개편된 평가기준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38개 통과 사업 가운데 36개가 비수도권지역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은 38.7%로 앞선 4차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5.9%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수도권지역은 여주~양평, 용천~설악 등 2개 사업만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이 높아졌다"며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나 고용·생활환경 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올해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2개를 선정했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서울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과 새만금·인천·동해삼척·울산·포항 등 5개 지역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