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1년 건설과 제조업 등 분야에서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사고를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반기 들어 7월에만 두 차례 3대 안전조치 관련 현장점검을 추진한 데 이어 앞으로도 일제점검을 강도높게 추진해 사망사고를 줄이려 하고 있다.
 

안 장관은 엄격한 단속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돕는 지원책도 함께 진행해 실제로 작동하는 산재예방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일제점검에서도 장, 차관급 고위인사가 함께 점검에 나서는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9월까지 매월 2차례 일제 불시점검을 진행한다"며 "사고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과 끼임을 중심으로 살피고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계속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락과 끼임, 중소규모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에는 한정된 인력과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차 일제점검에서는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2차 일제점검에서는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7월14일 진행된 1차 일제점검은 사고유형에서, 7월28일 진행된 2차 일제점검은 사고발생 현장의 규모에서 각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을 집중해서 들여다 본 것이다.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 882명 가운데 추락에 따른 사고 사망자는 328명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했다.

또 현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714명으로 전체 882명 가운데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형회사들이 사고를 내면 주목을 받지만 소형회사들의 사고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며 "하지만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안경덕 장관은 2차 점검에서 직접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등 안전사고 줄이기 위해 온 힘 기울이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키키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1차 일제점검에서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며 "현장점검의 날은 더욱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2020년(882명)보다 20% 낮아진 700명대 초반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목표를 달성하고 2022년에도 산재사망사고를 또 20% 이상 줄이면 문재인 정부가 공약에서 내놨던 목표치를 달성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안에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016년 969명이었던 것을 매년 20% 이상 감축해 2022년에는 500명 대 초반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2차 일제점검에서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보이기도 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규제와 지원의 동시진행 효과로 소규모 현장의 고질적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지원이 늘어나는 사업으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과 재해예방사업이 있다.

노동부는 2차 추경을 통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관련 예산 28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3300개소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에 1만2천 곳을 대상으로 94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에서 늘어났다.

재해예방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자율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고 고위험업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지킴이 증원으로 순회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지원 확대(361억 원, 17만 곳 대상)에는 125억 원이 추가되면서 1만 곳을 더 지원하게 되고 안전보건지킴이 증원 및 업종 확대 관련 예산도 기존 122억 원에 52억 원이 추가됐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는 341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342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470명보다는 2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