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시기가 미뤄질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장 매파적 목소리를 내던 고승범 위원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8월 금융통화위 회의 때 금리인상 목소리에 다소 힘이 빠지게 됐다.
 

5일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떠올랐다.

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융위원장 임명절차를 밟게 돼 8월26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 후보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가장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8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구심점 역할을 하리라는 관측이 많았다. 고 위원이 빠져나가면 기준금리 인상 동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후보자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2020년 5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0.50%로 낮아진 이래 처음 나온 금리인상 목소리였다.

고 후보자는 “코로나19 급격한 확산추세로 기대한 회복흐름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도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마음이 무거우나 금융안정에 더 가중치를 둬 이번에 기준금리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의 발언이 공개된 뒤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이전까지 4분기 기준금리 인상 쪽에 무게가 실렸는데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졌다. 

JP모건은 4일 고 후보자가 이전 회의보다 더 통화긴축 선호(매파)성향을 나타냈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시작 시점을 8월로 봤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역시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동결 가능성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8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고 후보자의 부재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7월 회의록에 따르면 고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대부분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으나 그 시점을 놓고서는 수개월 내에 검토해야 한다는 정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고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위원이 8월 회의에서 즉각 금리인상 의견을 내기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때만 해도 1500명대 안팎이었다. 그러나 7월 말 1800명 대까지 증가했고 8월4일 현재도 1700명 대로 높은 수준이다.

7월 회의 때는 기준금리 인상 논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진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5일 기준 백신 1차 접종 비율은 39.24%, 접종완료 비율은 14.28%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8월 회의 때도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은 이르다는 의견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타격이 커질 경우 인상시기가 10월 또는 11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