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오피니언
[데스크리포트] 8월 정치정책 동향과 전망 - 행정부 국회 지자체
안우현 기자  BlueAn@businesspost.co.kr  |  2021-08-05 10:20:0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 시민들이 8월2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8월4일 현재 29일째 네 자리 수 확진자가 나왔다. <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도쿄올림픽의 열기 속에서도 정치권은 2022년 대통령선거 준비로 바쁘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강구도 속에 경선이 한창이다. 보수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함으로써 대선후보 경선의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 강화를 두 축으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온힘을 쏟고 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일 넘도록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더해 추가 방안을 찾고 있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됨에 따라 남북대화의 첫 단추가 채워졌다고 하지만 한미연합훈련 개최 여부가 남북관계 진전의 중요 변수로 등장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한국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보이면서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의 성패가 경제회복의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코로나19 방역은 민생회복에서도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내려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수도권) 방역 조처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애초 2주 기간 동안 ‘짧고 굵게’ 진행하려 했지만 좀처럼 확진자 수가 줄지 않자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비수도권지역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추석연휴 전까지 전국민 70%가 예방백신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집단면역의 성공 여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정부

◆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들어 40%대에 안착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방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의 방역대책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와 김경수 전 지사의 유죄 판결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는 8월8일까지 4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도 7월2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일괄 상향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피해계층이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속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해 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 수급 안정화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40대 이하 연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을 9일부터 받는다. 백신 접종 예약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10부제로 열흘 동안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새로 ‘휴먼뉴딜’을 추가하고 총투자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휴먼뉴딜을 통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기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도 속도를 높인다. 5G(5세대 이동통신)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며 디지털경제와 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도 적극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힘쓰고 있다. 7월27일 남북 사이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됐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 친서외교의 성과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의 회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한미군사훈련의 개최 여부로 남북간 신경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일본 쪽의 무성의한 태도로 최종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실무협의 등을 이어가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재집권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일관계는 회복의 계기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맞서 방역과 백신 접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의 집회와 일부 개신교 교회의 대면예배를 자제해 달라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김 총리는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8월 말 2000~3000 명 확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8월 초 휴가철을 맞아 이동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34조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과되면서 피해계층이 빨리 도움받도록 집행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보상기준 마련과 손실규모 산정 등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세부 보상기준 △심사인력 확보 △사전심의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있다.

김 총리는 폭염과도 싸우고 있다. 폭염에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비전력율을 관리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사례와 공인중개사가 가족 사이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앞서 유럽연합은 7월14일 철강과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적용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관·학 협의체인 ‘그린철강위원회’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앞서 7월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철강기업과 알루미늄기업, 철강협회 관계자 등과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국내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월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의 실현에 거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폭은 낮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값이 계속 뛰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세조정에 대한 조사 및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7월22일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 다수의 아파트값 띄우기 등 시세조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2020년 2월2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자료를 전수조사해 거래신고는 있었지만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04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2040건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한 집중조사도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2020년 2월21일부터 1년 동안 이뤄진 아파트 거래 가운데 규제지역 안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에 참여한 뒤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모두 69건의 법령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고 자전거래,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도 12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전거래, 허위신고 등으로 해당 단지나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상승 등 시장교란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뒤 검찰 검사장급 및 중간간부 인사를 마치고 판사 출신 강성국 차관을 새로 임명하며 진용을 갖췄다.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 청와대 관련 기획사정 의혹,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등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권력 수사 관련 검사들이 대부분 인사이동을 한 만큼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사실상 결정한다.

앞서 박 장관은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 입법부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대선후보 본경선 일정을 5주 연기했다.

후보 6명에게는 한 달 남짓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8월 한 달 동안 본경선 준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경선이 중반을 지나고 있는 만큼 후보들은 TV토론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경선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가 상승흐름을 타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추격하고 있어 선두 경쟁도 주목된다.

두 후보는 최근 ‘노무현 탄핵’, ‘백제 발언’ 등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을 주고 받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원팀 기조를 크게 해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남은 경선을 이끌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로 친문재인 성향의 권리당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친문' 성향의 당원들은 민주당 내부에서 여전히 두터운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어 후보들이 이들의 마음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지사는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고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통령 세 분을 모신 경험과 노하우를 앞세우고 있다.

후보 단일화 불씨도 아직 살아있는 만큼 후보 사이의 합종연횡도 지켜봐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 여부가 민주당 대선 경선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이 지사가 8월 한 달 동안 지지율을 끌어올려 이 전 대표와 격차를 다시 벌인다면 이 전 대표가 나머지 후보와 단일화를 놓고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 국민의힘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대통령선거후보 경선에 참여할 후보군이 사실상 확정됐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찾아 만나고 직접 당원 가입 거리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당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주120시간 노동, 민란, 부정식품 등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여당은 물론 당내 다른 후보들한테서도 공격을 받고 있다. 당내 후보 경선에 뛰어든 만큼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도층에 지지를 호소하는 행보를 펼쳐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총장을 둘러싼 당 안팎의 견제와 공격은 갈수록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당내 경선 경쟁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윤 전 총장의 과거나 개인 및 가족 의혹을 추궁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X파일 의혹도 점차 구체적으로 보도되거나 폭로되고 있어 윤 전 총장의 대응방안도 향후 대선 정국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 전 총장의 움직임에 살펴보면서 연일 문재인 정부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감사원장을 중도에 사퇴한 만큼 자신의 행보를 합리화하면서 당내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하지만 최재형 전 원장은 인지도가 아직 낮고 혼자 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이후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이 빠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보수지지층이 넘어와야 다시 정치적 날개를 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통합을 놓고 실무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공은 각 당 지도부에 넘어가게 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거듭 회동을 제안했으나 안철수 대표는 지도부 사이 담판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안 대표로서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처지라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계속한다고 해도 뾰족한 수를 마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지방정부

◆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맡을 인물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이 큰 힘이 됐던 만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앞서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장후보로 임명됐지만 부동산 4채를 보유한 것이 문제가 돼 1일 스스로 사퇴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소유를 두고 ‘시대적 특혜’가 있었다고 말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오 시장의 사실상 첫 산하기관장 인사가 실패함에 따라 오 시장은 정치적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오 시장의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한 시정성과가 필요한 데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서울교통공사의 경영개혁은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서울시는 7월4일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합리화 방안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발전을 위한 서울시 도시철도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연구과제 용역의 주요 목적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단기적 경영합리화 방안, 중장기적 서비스 개선 방향, 서울시의 합리적 지원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 원 이상의 순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에서 직접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오 시장의 주문을 반영해 서울지하철 운영인력을 10% 정도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에서 내놨지만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손실 폭 감소를 위해 요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요금 인상보다는 자체적으로 경영 합리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합리화방안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손실 폭을 줄여야 하지만 요금 인상에 나서기는 어렵고 지하철 안전을 챙겨야 하므로 인력 감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교통정책은 오 시장의 시장성과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염원인 정권탈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당 대표가 된 뒤 6월22일 오 시장과 만나 “서울시정의 성공이 대선의 키(key)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상안을 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구조조정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8월 16~19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5개 도시철도 노조와 함께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 경남도

경남도는 김경수 전 도지사의 부재로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도지사직을 박탈당하면서 경남도지사 자리가 공석이 됐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단 9개월짜리 지사직을 위해 선거를 진행할 것이냐는 게 쟁점이었다.

그러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김 전 지사는 재수감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남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차질없는 완수를 부탁했다.

김 전 지사는 경남지사 재직 당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과 함께 가덕신공항과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에 힘을 쏟았다.

◆ 울산시, 부산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도지사직을 박탈당함에 따라 부산과 울산도 고민에 빠졌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진행하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김 전 지사의 공백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전 지사는 대법원 선고 하루 전인 7월20일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사실상 부·울·경 메가시티의 주축이었다.

부산시의 한 공무원도 “부·울·경 광역연합 등 경남도와 협업 중인 대형 현안은 김 전 지사처럼 영향력 있는 인사의 전략적 의사 결정이 절실한데 앞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는 7월29일 울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개소식을 겸해 ‘부·울·경 6자 협약식’을 열었다. 각 시·도지사와 의회 의장 6명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경남은 김 전 지사 대신 도지사 권한대행이 대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우현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에디슨모터스 회생법원에 쌍용차 인수가격 조정 요청, "부실 더 발견"
·  오아시스 풀필먼트센터 가동 눈앞, 김영준 기업가치 높일 디딤돌
·  정몽원 한라그룹 미래차시대 맞춰 '리셋', 만도 매출정체 탈출 시간문제
·  드림어스컴퍼니 음원사업 정체, 이기영 팬덤사업에서 돌파구 찾아
·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동북권 수주 집중, 권순호 아이파크타운으로
·  이재명 기재부 비판하고 조국사태 거듭 사과, 현정부 '실책'과 거리두기
·  한종희 삼성전자 세트 간판으로, 완제품 위기 ‘프리미엄 DNA’ 로 넘는다
·  오스코텍 먹는 백혈병 신약 미국임상 속도, 윤태영 기술수출 앞으로
·  [오늘Who]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승진, 컨트롤타워 새 모델 만드나
·  삼성SDI 새 대표에 재무에 강한 최윤호, 배터리 공격적 투자 짊어져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정보AD
임원급 채용
전문직 채용
30대 그룹사 채용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