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수사조직이 신설된다. 

지식재산처는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에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분석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 조직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술 범죄 대응 전담 조직은 기존 1개 과에서 4개 과로 확대되고, 기술경찰 인력은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대돼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 수사하게 된다.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에는 수사관 21명이 배치돼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분야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집중 수사한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와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기술유출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지침과 강제수사 기준을 정비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하여 기술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의 전문성·신속성 극대화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초격차 기술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