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정말 나설까?

이 지사는 특유의 추진력과 승부사 기질을 자랑하는 만큼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 경쟁자들이 반대하는 100% 지급에 나설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 지사가 경기도 100% 재난지원급 지급 논란을 놓고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은 이 지사가 아니라 경기도 파주시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현재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합의했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지방자치를 왜 하나. 지방자치는 각 지방자치단계 사이에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캠프의 한 관계자도 “경기도 안에서도 시·군별로 입장이 다르고 다른 지자체와도 차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면서도 “이 지사의 보편지급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일 경기도 차원에서 100%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과 배제를 하는 건 국가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100% 지원방안을 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후보 경선후보들마저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88%라고 하는 산물은 당정 차원이 아닌 당정청에서 나온 안에 국회까지 함께해 어렵사리 만들어진 안”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모두 합의한 안을 경기도가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재산세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세수가 좋은 편인데 그렇지 않은 시도가 굉장히 많다”며 “자신들만 형편이 좋다고 해서 중앙정부와 당정청이 어렵게 결정한 것도 뒤집는다고 하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도 1일 페이스북에서 “경기도민에게는 좋은 결단이겠지만 다른 지역민의 눈에는 차별로도 읽힐 수 있다”며 “전국민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가르기”라고 적었다. 

보편지급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조차 3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미 결론이 난 지금은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재난지원금의 순조로운 집행에 협력하고 소득파악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객관적 상황은 이 지사에게 불리한 게 사실이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지난달 여야가 가까스로 88%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를 향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할 정도로 대세가 형성돼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이번에 100% 지급을 결행함으로써 추진력과 국정철학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하면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낙연 전 대표 등과 다르다는 차별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된다. 바지발언, 음주운전 벌금 등 검증 과정의 방어전을 벗어나 경선판을 주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올해 1월에도 당정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합의했지만 경기도만 독자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 지시가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12%의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약 4천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경기도 예산은 이 정도 여유를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 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고 중앙정부와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다"며 "모든 도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어떤 게 더 나을지는 해당 주민이 알아서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