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을 재차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장에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정책을 내놓고서 성장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8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복지정책이고 양극화를 일부 완화하는 분배정책이 될지언정 성장정책은 결코 아니다”며 “일종의 변형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이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지사가 최근 한 광주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기본소득이 곧 성장정책”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최 전 원장은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책에 담긴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지만, 복지만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구절을 두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관한 공개비판을 지속해 왔다.

그는 7월24일 이 지사가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방안으로 거론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관해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