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위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을기업지원법'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가파르게 증가하는데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 고용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에게 사회적경제 관련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야당도 전향적으로 협력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보수정당 쪽에서 이 법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고 법안 논의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제 제21대 국회 임기 1년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점도 들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사회 변화가 가속화하고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지며 안전망 확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도 "화룡점정으로 (제도 정비) 과제가 달성되면 당정이 사회적경제 현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