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공석 상황이 장기화되며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내부승진을 통해 다음 금감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모펀드 사태 제재심의위 및 분쟁조정, 가계대출과 최고금리 규제 등 현안이 산적해 리더십 공백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금융감독원장 제청과 관련한 일정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5월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2개월이 다 돼도록 직무대행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 설립 이래로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는 금감원장 직무대행체제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기 때문에 정부와 사전에 교감을 통해 후보자를 정한 뒤 금융위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부에서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라 금감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금감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체제가 오래 지속되자 아예 김 부원장이 내부승진을 통해 금감원장을 맡을 가능성에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감원이 당장 하반기에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고 금융당국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 정부에서 금감원 리더십 공백이 더 길어지는 데 손을 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당장 7월 중부터 하나은행과 BNK부산은행, 대신증권 등을 대상으로 라임펀드 손실사태 관련한 분쟁조정과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제재심의위 등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융회사 및 CEO 중징계와 같은 일부 안건은 금감원장 권한으로 이뤄지는데 금감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 가상화폐거래소 규제 등 법안이 이른 시일에 시행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법률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 차원의 리스크 대응체계 마련도 필수 과제로 꼽힌다.

금감원이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현안에 대응하거나 새 금감원장을 임명하자마자 대응이 이뤄진다면 당분간 추진력을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금감원장 선임절차에 속도를 내거나 김근익 부원장 내부승진을 통해 새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부원장은 최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흔들림 없는 일처리를 당부하고 은행 영업점 등 현장을 방문해 정책을 점검하는 등 공석 상태인 금감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김 부원장이 금감원에서 이미 사모펀드 손실사태 후속대응 등을 담당하며 최근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 금감원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금융위에서 금융구조개선과, 기획행정실, 은행과, 금융현장지원단 등 다양한 조직을 거친 경험이 있다.

특히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을 이끌었던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과 금융회사 관리감독 강화,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금감원장에 오른다면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원활한 소통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을 포함한 경제라인 개각을 실시하며 금감원장 임명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최근까지 나왔다.

하지만 개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금감원장만 ‘원샷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동안 금감원장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은 주로 관료나 학계출신이다.

그러나 관료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금융위원장후보에 더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았고 학계출신 후보자는 금감원 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정부가 임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내년 대선 뒤 개각이 이뤄지면 금감원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임기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금융권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이 금감원장 자리를 고사하고 있는 이유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연이은 인사 리스크로 부담을 안으면서 금감원장후보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

결국 김 부원장이 내부승진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금감원을 이끌어가고 사모펀드 사태와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2014년에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수석부원장에서 곧바로 내부승진했던 사례가 있어 김 부원장의 금감원장 임명은 충분히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김 부원장은 1965년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금감원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위에서 여러 보직을 맡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