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수소비를 자극시킬 2차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경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천억 원 증가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에 관한 더욱 책임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에 맞춰 내수소비를 자극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입법을 앞둔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두터운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을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한편 현금 환급액에는 상한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추경 반영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데다 초과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 사이 추경 편성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소형모듈 원자로가 북한의 에너지 공급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송 대표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모듈 원자로(SMR)는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소형모듈 원자로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 효과적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청년 문제와 관련해 "파편적이고 단기적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청년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 청년의 주거·일자리·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언론 등 개혁과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1단계 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종국적으로는 수사·기소권 분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개혁을 두고 "미디어바우처법, 포털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언론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