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정치와 사회 안정성 측면에서 뒤떨어져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정치, 사회, 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펴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정치와 사회, 행정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해마다 발표하는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 수치를 조사했다.

최근 5년 동안 기록한 수치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가운데 정치적 안정성에서 30위, 정부 효과성에서 22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안정성은 정부와 정치, 사회의 안정 정도를 나타내며 정부 효과성은 정부의 정책 수립과 이행 능력,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 등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다른 OECD 국가 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한국의 정치와 사회, 행정 불안정성이 1위 국가인 뉴질랜드 수준으로 개선되면 1인당 GDP 성장률이 해마다 0.7%포인트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국내총생산으로 환산하면 해마다 GDP가 9조9천억 원에서 12조7천억 원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세계 10위 경제력을 보유한 한국의 정치와 사회, 행정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만큼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