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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기본소득은 시기상조, 양극화 완화에 도움 안 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5-26 18: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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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복지정책인 기본소득에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이 전 대표는 2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선거후보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을 아직 검증할 여지가 너무 많고 시기상조”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 주는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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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는 “5000만 명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주면 1년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인 300조 원이 들어간다”며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일부 비판한 것처럼 비쳐진 일을 놓고 “인상률은 전체 평균을 내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송 대표 말대로 소득주도성장은 임금뿐 아니라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올리자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임금 인상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에 투자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주식투자도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도지사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 80만 원으로 쪼그라든 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데 도지사 정도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가상화폐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쓴맛’을 봤다고 공개한 데 따른 비판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일부 실패를 인정했다.

이 전 대표는 “1인가구의 폭발적 증가 등 수요 예측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는 현재 6억 원 이하로 돼 있는 감면구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정의 관점과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저항 가능성 양쪽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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