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의 압박카드로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꺼내 들었다.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라는 평가이지만 북한과 마지막 통로를 끊은 것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런 방침을 북한에 통보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 조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제공조를 강력히 하고 남북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당장 11일부터 기업들의 개성철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단가동 중단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단전단수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개성공단에 대한 사실상의 폐쇄조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기업 등을 통해 개성공단에 지원된 금액은 총 1320억 원에 이른다"며 "이 자금의 대부분이 북한의 핵무장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유용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2013년에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개성공단을 134일 동안 전면 폐쇄한 적이 있다.

당시 공단 폐쇄로 국내 입주기업이 입은 금전적 손실은 약 1조 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고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지급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또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생산지역을 알선해주고 산업 고용분야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1일부터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책반을 가동한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진흥청 등 관계기관 차관급 인사가 합동대책반에 참여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완제품 재고처분 방안과 북한 근로자의 임금문제 등에 대한 결론은 북한 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과 달리 이번 개성공단 폐쇄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개발포기 의사가 확고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는 대화를 외치고 뒤로는 핵무장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일삼아 온 북한의 이른바 '화전양면 전술'의 뿌리를 이번 기회에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제재를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데 (개성공단)자금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현금성 자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