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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부동산투기 수사 끝까지 챙긴다", 16명 구속 283명 검찰송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5-21 16: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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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09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부겸</a> "부동산투기 수사 끝까지 챙긴다",  16명 구속 283명 검찰송치
▲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동산투기 수사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에서 “불법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품을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며 “수사결과 한줌 의혹도 남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더 빠른 진행과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성과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현재까지 2400여 명에 관한 수사가 진행돼 16명이 구속됐고 28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부동산투기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부동산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3월 경찰에 156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검찰에도 60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했다.

김 총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에서 벌어지는 편법대출과 불법탈세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수사대상도 공직자의 투기행위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첫째 주 다시 부동산투기 점검회의를 열어 그동안 부동산 투기조사 성과를 정리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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