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을 맞아 미국이 대북 대화와 협상에 힘을 싣도록 우리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20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에 보낸 서면축사에서 "21일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며 "미국이 대북관계에서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실을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있지만 계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발전시킬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에 국회가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합의가 비준 동의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 주최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장관은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남북 정상이 천명했던 남북협력 과제들은 국회 비준절차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합의 이행을 두고 "여야의 문제나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지지를 얻어 풀어나갈 한반도 공동의 미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상준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여당이 개헌선에 육박하는 다수당이 됐음에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등의 국회 동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소란스러운 내정에 정신이 팔려 중대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토론자로 참석해 "이율배반적 행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서왔다"고 비판했다.

정욱식 대표는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국회 비준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정부의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노선에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비증강과 한미연합훈련 지속 문제에는 눈을 감으면서 보수 야당에 눈을 부릅뜨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태도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