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세제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세계적 기준을 맞춘다는 것이다”며 “무주택자가 자기 주택을 얻는 데 따르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나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의 세제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이런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송영길 대표가 김진표 의원을 새 부동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특위를 확대개편한 뒤 처음 열렸다.

김 의원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과 세제규제가 빠른 시간 반복되고 강화하다 보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이사와 같은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늦어도 2년 뒤부터 2·4대책의 공급물량이 본격적으로 분양될 것이란 확신이 간다”며 “목표물량이 올해 4만9천 가구인데 그 2배에 이르는 9만8천 가구에 해당하는 후보지가 이미 확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2·4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런 정책이 모이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공급이 시장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누구나집프로젝트를 보완해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금융구조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프로젝트’와 관련해 “나와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8년 동안 인천에서 준비해 왔던 프로젝트”라며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