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참여연대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 "판매자의 저작권과 노하우 탈취"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05-04 15:16: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참여연대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승자 독식시스템을 운영하고 상품 판매자의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를 부당하게 탈취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참여연대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 "판매자의 저작권과 노하우 탈취"
▲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템위너 시스템과 관련해 쿠팡을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아이템위너 시스템은 쿠팡 내에서 한 상품의 판매자가 다수일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아이템위너로 선정해 대표 상품 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위너가 아닌 판매자의 상품을 보려면 ‘다른 판매자 보기’라는 별도 버튼을 눌러야 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후기 등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데 이는 판매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는 약관에 근거한다.

참여연대는 “상품이름, 상품이미지, 고객후기, 질의응답 내용은 상품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 정보가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탈취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조 "사측은 기존 입장 반복, 2시간 내 조정안 안 나오면 협상 결렬"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1·2금고 지위 수성, 연 51조 예산 4년 더 관리
SK하이닉스 대표 곽노정 MS 빌 게이츠와 나델라 만나, '빅테크 AI 동맹' 다져
Sh수협은행 자본 체력 강해져, 신학기 조달비용 개선하며 '성장엔진' 가동 준비
[오늘의 주목주] '주가 고평가' 진단에 삼성SDI 8%대 내려, 코스피 외인·기관 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 국힘 "북한식 배급제" 공세
[1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오리온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시작, 26일까지 지원서 접수 받아
금융위원장 이억원 국내 AI반도체 기업과 간담회,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한 금융 역할..
CJENM 올해 피프스시즌 납품 공백 직면, 윤상현 기댈 언덕은 스튜디오드래곤·CJEN..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