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0년 모기지대출 국가보증제’를 두고 연구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50년 모기지대출 국가보증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옛날에 10년물 국채를 상상 못 했지만 지금 30년물 국채도 나온다”며 “(50년 모기지도)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기지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발표하면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대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보통 7~10년 정도 되면 집을 갈아타는데 그 사이 모인 돈으로 기존 대출을 갚고 새 집으로 옮기는 데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40년 모기지를 얘기한 것이다”며 “50년 작동할 수 있다면 더 쉽게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청년층 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놔두면 폭탄이 될 수 있으니 가계대출 안정화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계대출을 줄이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청년층은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지 말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와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의 HAAH오토모티브와 투자유치 협의를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현재까지 HAAH가 (투자결정과 관련해서)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맞게 계획대로, 합의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쿠데타가 발발한 미얀마에서 신한은행의 현지지점 직원이 총격을 당한 것을 두고는 “필요한 상황이 되면 긴급조치도 할 생각이다”며 “현지 금융당국이 어려울 때 떠난다며 다음에 재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압박할 것에 대비해 (금융)회사가 요청하면 ‘정부당국의 명령에 따라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주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