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비주택 담보대출은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것과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농협에서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비주택 담보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지도나 내부규정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상호금융권은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70%로 적용하고 있는데 법규가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시중은행도 내부규정을 통해 담보인정비율(LTV)을 60% 안팎으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3월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발표를 4월로 미뤘다.

4월 발표되는 가계부채관리방안에는 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비주택 담보대출 및 비금융권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은 위원장은 “투기를 막는 것은 좋지만 농민들이 비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영농자금을 쓰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