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책임지고 수습하겠다고 약속했다.
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지주택공사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습이 미흡하면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변 장관은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받지 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땅투기 사례 가운데 일부는 변 장관이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맡고 있었을 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 직원을 상대로 한 1차 정부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 장관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주택공급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변 장관은 “주택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신뢰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었으나 다시 공급이 불확실하게 되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보장할 수 없다”며 “2·4대책 등 기존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을 계속 공공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은 유지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문제가 드러난 토지주택공사의 기능을 분산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변 장관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주도 개발을 전면수정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든든한 기본 속에서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토지주택공사가 부족한 부분은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총동원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