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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국민 천거 15~22일 접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3-11 1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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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총장 제청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렸다.

법무부는 11일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이 참여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국민 천거 15~22일 접수
박상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 전 장관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변호사 출신 3명이 맡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기 위해 홈페이지(www.moj.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하기로 했다. 천거기간은 15일부터 22일까지다.

천거 대상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법무부는 다음 총장 인선에 속도를 내 총장 공석상황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천거기간과 후보자들의 검증 작업까지 완료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달 말에나 후보추천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 총장은 이르면 4월 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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