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펀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피할 수 있을까?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안을 두고 손발이 맞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박 사장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3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제재안이 안건으로 다뤄지고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사장의 징계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진 바 있다. 

다만 문책경고도 여전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만큼 박 사장으로서는 불명예 퇴진을 피하기 위해 제재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가능성이 높다.

라임펀드 판매사에 내리는 제재안을 두고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8일 라임펀드 판매사에 부과된 과태료를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정한 규모보다 대폭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결정보다 판매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 것 아니냐며 금융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라임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에게 내려지는 제재수위도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고경영자 제재안은 판매사 과태료안건과 달리 증권선물위를 거치지 않고 정례회의에서 다뤄진다. 금융위가 증권선물위에서 판매사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판매사 과태료를 경감한 만큼 정례회의에서 최고경영자 징계안과 관련한 판매사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최고경영자 징계안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판매사의 잘못을 엄하게 다뤄야 하고 엄하다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판매사에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는 (최고경영자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이 사모펀드 판매사 징계를 두고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윤 원장은 판매사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이 같은 사안을 두고 결이 다른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외에도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최근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한 예탁결제원 제재 등 사안을 두고 엇갈린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이 다른 때문인데 박 사장으로서는 금융위 절차를 거치며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데 기대를 품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KB증권이 라임펀드 보상안 마련 등 사후 조치에 노력을 기울인 점도 제재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박 사장이 중징계를 피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