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를 뼈대로 하는 2.4공급대책이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제동을 걸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 공급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일 대책 발표 직전인 1월 집값 상승폭이 커졌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변화로 풀이된다.

21일 부동산원과 부동산114 등 부동산 분석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2.4대책이 발표된 뒤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2.4 대책이 발표된 뒤 2월2주(0.09%)와 2월3주(0.08%) 전주보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0.01%포인트씩 줄어들었다.

2.4 대책을 발표했던 주인 2월1주에도 한주 전과 비교해 오름폭은 0.01%포인트, 1월(0.40%)에는 12월보다 0.12%포인트 늘어났다.

2월 들어 나타난 상승폭 둔화는 2.4 대책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 매수문의 감소와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명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됐고 정비사업 영향이 있는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도 19일 아파트값 분석 자료를 내놓으면서 2.4 공급대책과 연휴가 겹치면서 서울아파트 매매 상승폭이 전주와 비교해 0.03%포인트 줄어든 0.14%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서울, 신도시, 경기, 인천 각 지역의 외곽이나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되는 지역의 상승폭은 여전하다"며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초까지는 정책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2.4 공급대책에 따른 시범지역에 확정되거나 법적 권리관계 내용들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줄다리기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114는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1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바라봤다.

실제 마포구, 서초구, 용산구 등 지역에서 10억 원을 넘는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낮아지는 흐름이 감지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 올라가는 점도 매물이 늘고 가격이 낮아지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된다.

부동산원과 부동산114와 다르게 2.4공급대책 이후 집값 상승폭이 줄지 않았다는 자료도 있다.

19일 나온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은 2주 전보다 0.42% 올라 상승폭이 0.02%포인트 올랐다는 자료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4일 2030년까지 서울 32만3천, 수도권 29만3천,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 모두 83만6천 가구를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의지를 보였다.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해왔으나 주택시장은 아직 불안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공급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변창흠 장관은 4일 공급대책을 내놓는 자리에서 "도심 안에 혁신적 주택공급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4가지 기본원칙 아래 공급모델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그 원칙으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빠른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안의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 등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