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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다시 관료출신에게 돌아가나, 윤석헌 연임설도 고개 들어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2-18 1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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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금융감독원장에 관료출신이 오를까?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장에 오른 3명이 모두 민간출신이었는데 이번에는 관료와 정치인을 중심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금감원장 다시 관료출신에게 돌아가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연임설도 고개 들어
▲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월 초 임기를 마치는 데 따라 연임설도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역대 금감원장 가운데 연임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선도 많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금감원장으로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명되면서 약 4년 만에 민간출신 금감원장체제가 막을 내릴 가능성이 떠오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강한 개혁성향을 보인 민간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해왔다.

문재인 정부 첫 금감원장에 오른 최흥식 전 원장(제11대)은 하나금융지주 사장, 김기식 전 원장(제12대)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이었다. 윤 원장(제13대)은 학자출신이다.

정권 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관료출신 금감원장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 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5월 초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마지막 1년을 남겨둔 시점이다.

1999년 1월 금융감독원이 출범한 뒤 이헌재 초대 원장부터 제10대 진웅섭 원장(행정고시 28회)까지 모두 행정고시를 거쳤다.

다음 금감원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행정고시를 거친 관료출신이다. 두 명 모두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쳤다.

정은보 대표는 행정고시 28회 재경직에 수석으로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13~2016년 동안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일하면서 역대 최장수 차관보로 이름을 올렸다. 그 뒤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대규모 금융정책의 실무를 이끌었다.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제·재정정책 실무를 담당했다. 당시 소신이 강하면서도 추진력도 뛰어난 인사로 평가됐다.  

김용범 차관은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거쳐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윤 원장 선임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 대상자 3인에 포함됐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도 다음 금감원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청와대가 금융개혁 의지를 정권 말까지 이어간다면 김 전 차관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데 최 전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다음 금감원장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지만 윤 원장의 연임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원장에게 금융개혁의 ‘키’를 더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고 은행들의 키코(KIKO) 자율보상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금감원장이 연임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후임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 역대 금감원장 13명 가운데 임기를 모두 채운 사람도 윤증현, 김종창 전 원장 2명뿐이다.

윤 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금감원 독립론을 꺼내 들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사이가 멀어진 점도 연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임명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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