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주택공급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하다.
변창흠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도심 안에 혁신적 주택공급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5가지 기본원칙 아래 모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가지 기본원칙은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빠른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 안의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 등이다.
변 장관은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물량, 입지, 품질 등을 갖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공급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의 안정성과 속도, 공공성 확보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며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대규모로 주택공급방안을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