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주요 입법안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꼽았다.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기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했다”며 “우리는 상생연대 3법과 함께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놓고는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개혁의 큰 물꼬가 열렸다”며 “검찰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후속 입법과 검찰의 조직문화 혁신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8개 후속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당내 검찰개혁특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관련 법안을 2월 국회 회기 내 발의한다고 국민께 드린 약속을 차질없이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의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언론개혁 입법 또한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것이 적지 않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인 만큼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웅래 최고위원이 맡은 ‘미디어언론상생TF’가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도 들었다.

이 대표는 “2일에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 드린다”며 “당정협의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할 때가 됐다”며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으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