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해 지난해 재정적자는 주요 42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라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로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고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는 우선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보편지급은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방역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진작을 위한 모든 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심화를 놓고는 자신이 제시한 상생연대 3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

이 대표는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의 손실은 방역협조의 비용”이라며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는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으로 헌법 제23조에 따르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며 “상부상조를 위해 지속가능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협력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방법을 놓고 이 대표는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의 한 방편인 사회연대기금을 놓고는 상생과 포용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를 돕자”며 “2015년 한중 FTA를 비준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했고 이명박 정부 때 은행들이 ‘새희망 홀씨’를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가을 이 자리에서 ‘우분투’를 소개했고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며 “우분투의 마음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분투는 아프리가 말로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인간애'를 뜻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